5차 재난지원금 신청 상세내용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식을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진행하고 있음에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마도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4차 재난지원금이 시작하기 전 전국민 지급이냐 아니냐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별적 지급으로 확정을 지었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표현했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도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등과 함께 한시생계지원금 등을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진주시의 경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라는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생계지원을 신청받는다고 하는데요. 대상자에게는 1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듯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본인이 거주중인 도시의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과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이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기에 5차 재난지원금 얘기는 성급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조금씩 논의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중인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서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급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논의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외의 사각지대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민주당은 4월 내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후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되었음에 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을 듯한데요.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또한 이를 우려한 듯 선별적 손실보상과 보편적 재난지원이 패키지로 가지 않을 경우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으로 지급될지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에나 알수 있을듯 한데요. 지난 4월 28일 이학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5월 임시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학영 비대위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이 나갔지만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었다며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으로 했어야 했다는 분석 또한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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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패키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많은 논의와 변수가 있었기에 5차 재난지원금이 실제 지급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를듯합니다. 지급 시기 또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쯤 될 것이라고 하니 5차 재난지원금이 실제 지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손실보상만으로도 기재부의 반대가 극심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손실보상마저 지급 여부가 확실치 않은 와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번 5월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아직까지 4차 재난지원금이 진행 중인 만큼 5차 재난지원금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 않나 싶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지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보다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빠르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